[제11권 제3호] 오미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환지예정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 "
법학연구소
2022.10.17 18:08:42
오미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환지예정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