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권 제3호] 강혜윤,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계약 인수 시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이전하는지 여부 "
법학연구소
2024.10.10 21:38:21
강혜윤,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계약 인수 시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이전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에 대한 평석 –",
『서강법률논총』제13권 제3호, 2024, 261-3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