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권3호-01 김성룡_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23.01.02 17:15:07
제12권3호-01 김성룡_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