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권 제2호』임지봉,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법학전문대학원
2009.12.31 16:05:45
[일반논문]
임지봉,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The Constitutionality and Other Problems of 'The Bill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ty Establishment Information' and Its Alternative)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107-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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