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제목 : [법제처 실무수습신청]이름/학번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17:00시까지 ;awschool@sogang.ac.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 | 실무수습 목적 |
□ (목적) 법제업무 관련 이론·실무 강의와 법무행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한 교육으로 “예비 법조인의 법제실무 및 법무행정 능력 함양”에 기여
□ (경과)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07.11.28.) 및 실무협약(’09.7.1.) 체결에 따라 실무수습과정 운영(‘10년～)
ㅇ ’10.1월 제1기부터 ‘23.7월 제28기까지 1,073명이 실무수습 수료
2 | | 제29기 실무수습 개요 |
□ 수습기간 및 장소
ㅇ (수습기간) 2024. 1. 22.(월) ~ 2. 2.(금), 총 10일ㆍ80시간 수습
ㅇ (수습장소)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 실무수습생 추천(신청) 및 선정
ㅇ 추천 인원 및 요건
- (추천 인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선정)
- (추천 요건) 입법·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학생을 추천
ㅇ 추천 방법 및 기한
- (방법) 실무수습 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 추천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법제처 실무수습 담당 사무관*에게 전자메일(khdnew1@korea.kr)로 통보
* 담당사무관: 법제교육과 김형도 사무관(khdnew1@korea.kr, 044-200-6864)
- (추천 기한) 2024. 12. 21.(목)까지
* 추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무관에게 기한 내 전화 등 통지요망
3 | | 실무수습 일정 |
1~5일차 | 1.22.(월) | 1.23.(화) | 1.24.(수) | 1.25.(목) | 1.26.(금) |
9:00~10:00 | 등록 법제처 소개 | 행정쟁송실무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 법령입안 심사기준 | 법령해석 방법론 |
10:00~11:00 | |||||
11:00~12:00 | 과제 부여 및 수행 | ||||
12:00~13:00 | 점심 | ||||
13:00~14:00 | 법제처의 이해 | 법령 심사 -①법률 심사- | 법령 심사 과제 수행 -②시행령 심사- | 법령 해석 -③법령 해석- | 법령 해석 과제 수행 -④법령 해석- |
14:00~15:00 | 헌법과법제 | ||||
15:00~16:00 | |||||
16:00~17:00 | 과제해설 | ||||
17:00~18:00 | 릴레이토크 | 릴레이토크 | 릴레이토크 | 릴레이토크 | 릴레이토크 |
6~10일차 | 1.29(월) | 1.30.(화) | 1.31.(수) | 2.1.(목) | 2.2.(금) |
9:00~10:00 | 주요판례 및 해석사례연구 | 국민불편법령 정비사례연구 | 자치법규 입안원칙 | 미제출 과제 보완 | 수료식 준비 |
10:00~11:00 | |||||
11:00~12:00 | 과제 부여 및 수행 | ||||
12:00~13:00 | 점심 | ||||
13:00~14:00 | 회의 참관 -해석 합동 검토회의- | 실무자와의 대화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회의 참관 -자치 사전 검토회의- | 법제처장 간담회, 수료식 |
14:00~15:00 | |||||
자치법규 | |||||
15:00~16:00 | |||||
16:00~17:00 | 법령 정비 과제 수행 | 과제해설 | 자치 법규 과제 수행 -⑥자치법규 의견제시- | 과제 피드백· 수료자 의견 | 설문조사 |
17:00~18:00 | 릴레이토크 | 과정 종료 | |||
※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 | 실무수습 평가 |
□ 평가 방법
ㅇ 법제처에서 마련한 실무수습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
- 실무수습 대상자를 실무수습 평가표(서식 4)에 따라 평가
- 실무능력, 수습 태도, 종합 평가 등 각 항목별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등급 부여
- 실무수습 평가서는 수습 종료 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 송부
□ 수료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① 실무수습 참여율 80% 이상
② 개인별 직무과제 총 6건 중 5건 이상 제출
5 | | 향후 일정 |
□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안내: 2024년 1월 중순 경
ㅇ 실무수습 실시 전,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확정된 실무수습 세부 운영계획 및 기타 필요사항 문자 안내(예정)
□ 실무수습 실시: 2024. 1. 22.(월) ～ 2. 2.(금)
ㅇ 실무수습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실무수습 실시
※ 실무수습 일정은 법제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개인별 평가표와 실무수습 수료자 명단 통보: 2024년 2월 중
ㅇ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습생 개인별 평가표 및 관련 서류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