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지도하는 공정거래법학회 학생들(12기 주해인, 문용훈, 박정민, 양정, 우남제, 장창수, 조혜성, 13기 김영찬, 김현승, 유승혁, 정구은)이 12월 21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19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우수상(2위)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5개팀 중 예선을 통과한 10개팀(7개 대학, 3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으로 구성해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30분간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서강대 공정거래법학회는 대기업이 제3자에 저리의 데이터담보부 대여로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3자를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 사례를 구성하고, 고객 데이터를 별도의 동의 없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근거로 사용된 약관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시하고, 데이터담보부 대여에서 데이터 가치 판단이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빅데이터 기반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약관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 그림 1 발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