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ICT법경제연구소·법학연구소 공동 세미나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2025.11.20 09:30:36
2025년 ICT법경제연구소·법학연구소 공동 세미나
P2B 관계에서 투명성, 공정성과 경합가능성
(Transparency, Fairness, and Contestability in P2B Relations)
■ 세미나 개요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1시 – 5시
장소: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X338호
주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 세미나 소개
이번 세미나는 EU와 한국의 P2B(Platform-to-Business) 규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성, 공정성, 경합가능성의 상호작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P2B 규정에 내재된 원칙들을 탐구하고, 사후적 경쟁법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EU의 선제적(ex ante) 규제 모델과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비교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Friso Bostoen 교수(Tilburg University)와 최요섭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표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됩니다.
■ 사전 신청 안내
본 세미나는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링크: https://forms.gle/hkFPgXefyDu5xWzT8
자세한 프로그램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반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 간 실시간 번역 자막이 제공됩니다.
경쟁법과 플랫폼 규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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