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로스쿨 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최정윤 동문(법학 00)을 만나다
작성자 서강가젯(Sogang gazette)
작성일 2023.06.22 11:10:17
조회 2,758



  

 제12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로스쿨은 202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56.67%(42명)에서 2023년에는 66.67%(63명)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위에 그쳤던 순위가 올해에는 5위로 크게 상승하며 상위권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왕상한 법학대학원장은 “우수한 특강 강사를 섭외하고, 산학협력 법인과의 인턴쉽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재학생의 학업 의식을 고취하는 등 변시 합격률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자연스럽게 합격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로스쿨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최정윤 동문을 서강가젯이 만나보았다. 법학과 00학번이자 로스쿨 1기 졸업생으로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법률가로서 서강을 빛내고 있는 최정윤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서강을 빛내는 법조인, ‘최정윤’

  

  

  

안녕하세요, 동문님! 먼저 서강가젯 독자분들께 간략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00학번 졸업생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회 졸업생 최정윤입니다. 2012년 2월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니 벌써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졸업 직후인 2012년 3월경부터 법무법인에서 송무변호사로 근무하다가 경력직 법관 임용절차에 지원하여 2015년 7월 1일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이고, 올해 법조 경력으로는 11년차, 법관 경력으로는 8년차입니다.

  

  


▲ 최정윤 동문(법학 00)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업무를 기준으로 크게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합의부와 단독재판부로 나뉘어집니다. 1년 또는 2년 기준으로 내부 사무분담이 변경되므로 대부분 해마다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재판부 구성도 변경됩니다. 저는 올해 민사 단독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이전에는 민사합의부 및 행정합의부, 형사합의부 배석판사, 민사 단독판사 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업무 일과가 궁금합니다.


 법관의 업무 일정은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각 재판부마다 일주일 중 재판을 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보통 재판일에 판결선고도 같이 하므로, 재판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의 업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독판사의 경우는 위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합의부의 경우는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합니다.


 합의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금요일이 재판일인 경우, 재판장은 수·목요일에 금요일에 판결 내릴 변론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를 하여 미리 재판을 진행 및 준비하여야 하고, 배석판사의 경우는 늦어도 월요일에는 금요일 선고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합의를 한 뒤, 수요일 정도까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여 재판장께 드린 뒤 목요일에는 판결문 원본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일정은 각 재판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일주일 단위로 위와 같은 업무를 반복합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 치르는 법관 임용시험은 상당한 법률지식을 요구하여 준비과정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님께서 법관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관 임용시험 중 서면평가와 심층면접은 상당한 법률지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판연구원 임용시험 등 유사한 방식의 시험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문제의 내용 및 형식을 예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이므로 변호사 업무 당시의 경험,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했고, 추후 평판조회도 이루어지므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업무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문님께서는 송무변호사부터 판사까지 수년간 법조계에서 일하셨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송무 변호사로 근무하시다가 판사로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기업 자문, 중부국세청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상대적으로 승패가 확실한 송무 분야가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재판에 잠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전반을 경험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법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불규칙적인 변호사 업무보다는 일정이 예측가능한 법관의 업무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로서의 진로를 꿈꾸는 학부생들이 아주 많은데요, 동문 님이 느끼시기에 판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부담감이 큰 직업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물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내린 판단이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론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같은 기록을 몇 번을 다시 보고 판례 및 자료를 찾아보고 치열한 고민을 하여 결국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내리고 나면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다른 직업에 비하여 업무의 독립성이 크고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대학생 최정윤’의 서강에서의 7년

  

  

  

‘대학생 최정윤’이 ‘최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되기까지 서강대학교의 활동 중 가장 유익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동아리 활동, 학교 수업, 동기들과의 만남 등 모두 상관없이 동문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합니다.


 학부시절에는 운이 좋게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는데, 학기 평점 최저기준을 맞추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항상 우선으로 하여 학점 관리에 몰두하였습니다. 당시 과외 아르바이트 등도 병행하였기에 동아리 등 다른 학교활동을 별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역시 장학금,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 경쟁이 치열하였기에 학교에서 동기들과 수업을 듣고, 스터디 및 시험공부를 했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자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술지 서강로리뷰에 논문을 투고한 경험, 부정경쟁방지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경영과 법에 글을 게재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함께 공부하며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기,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 몇 명과는 지금까지도 수시로 연락하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얻은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2023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서강대학교 로스쿨의 합격률이 2022년 56.67%에서 66.67%까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로스쿨 중에서도 합격률 5위에 오르며 상위권 랭킹을 기록하였는데, 동문님이 재학 당시 느끼셨던 서강대학교 로스쿨만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원생들이 대학원 정규과정의 이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수진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학교수업만 듣고 준비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개념과 기초를 다질 수 있고, 추가로 개설되는 판례특강이나 방학특강 등을 통해서 심화학습도 가능합니다. 후배님들이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3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높은 합격률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원이 적고 우수한 학생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나, 인원이 소수인만큼 친밀도가 높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교수님과 동기들이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모두가 변호사시험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님께서는 서강대 법대 00학번이자 서강대 로스쿨 1회 졸업생으로, 학사와 석사를 모두 본교에서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와의 인연이 아주 깊으신 것 같은데, 동문님께 서강에서의 배움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판사는 무엇보다도 강한 책임감, 성실함이 요구되는 직업인데, 타 대학에 비해 성실성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는 것이 서강대학교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빡빡하다고 느껴지는 서강의 제도나 학풍들이 저에게 탄탄한 기반이 되어,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선배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법조인의 꿈을 가지더라도, 너무 자세한 계획을 미리부터 세워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떠한 경험도 쓸모 없는 것은 없을 테니, 그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법조인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히 고민하는 ‘판사 최정윤’의 이야기부터 서강에서 학부 및 로스쿨 재학시절을 보내며 누구보다 학업에 열중했던 ‘학생시절 최정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보았다. 최정윤 동문이 판사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에는 서강에서의 배움과 소중한 인연이 탄탄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서강의 독자들도 서강에서의 값진 경험을 자신만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굳세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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